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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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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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에게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하도록 하고, 경매사 자격증 대여, 알선 등을 금지하며, 겸영사업에 종자의 개발과 보급업무를 추가하는 것을 제안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 도입을 승인하고, 농수산물 가격 결정 방식과 위탁수수료율을 조정하여 농산물 유통 혁신과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에게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 경매사 자격증의 대여, 대여받는 행위, 알선행위 등에 대하여 금지하거나 제재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농수산물의 선별, 포장, 가공, 제빙, 보관, 후숙, 저장, 수출입 등의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겸영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강기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김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8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강기갑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나머지 3건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띄어쓰기 등을 함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10일 유기준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08년 11월 6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23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하여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농업 및 수산업관측위원회와 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의 업무를 폐지함 - 경매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던 것을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도매시장법인이 거래대상 농수산물을 전량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여야 하는 영업제한규정에 도매시장개설자의 사전승인을 얻어 도매시장외의 일정기준 이상의 지정된 시설에 보관·저장 중인 거래대상 농수산물의 경우에 그 견본으로 거래 및 판매업무를 할 수 있도록 추가함 - 기타 책임주의에 위배되는 양벌규정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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