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수산식품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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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는 2010년 부터 일본의 배터리 전시회인 '배터리 재팬'에서 소니 부스 바로 옆에 전시관을 마련하고... 2024년 6월 해파랑우리가 골프장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농지법 과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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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토지 소유주 "도외인이 60.2%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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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12811대안반영폐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회사법인이 되는 요건을 완화하여 농업경영 목적의 농지취득을 쉽게 하고, 농지의 임대차계약을 규율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농지의 소유자 및 임차인 상호 간의 권리를 보호함 - 농업인이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정부2011-08-08

1801649수정가결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공분양주택 및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수요자 맞춤형 보금자리주택으로 통합하여 도심이나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인근의 주거선호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이 직접 신속하게 건설하고,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가 가능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개선하고자 함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폭 개선함 - 향후 10년간 보금자리주택 150만호를 건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수급 안정을 이루고 서민의 주거안정과 쾌적한 주거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 주택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전에 관계 행정기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함 - 주택지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로서 국무회의의 심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를 거쳐 주택지구의 지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주택지구 지정 이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와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해 45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도록 하고 관련 서류의 보완을 1회에 한하여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주택지구 등에 대한 환경영향을 연 2회 이하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에 관한 특례와 간선시설의 설치 및 지원, 토지 등의 수용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통합심의위원회는 도시계획, 건축, 환경, 교통, 재해 등 지구계획 승인과 관련된 검토 및 심의사항을 통합심의함 -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 권한을 가진 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 시·도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나 검토를 거친 것으로 봄 - 보금자리주택의 건설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주택의 분양가 인하를 위하여 토지보상가 산정 기준시점을 주민공람 공고일로 하고 있으나 다른 공익사업과의 형평성 및 피 수용자의 상대적 박탈감 등을 고려하여 주민공람 공고로 인해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이를 제한함 - 시행자의 시공능력과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전문건설업자의 복합공사 원도급 허용에 대해서는 이를 삭제함 - 시행자의 시공 허용 등에 대해서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일부 인·허가 의제조항 및 적용특례 조항 등을 정비함 - 인·허가 의제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시 의견제출 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함 - 지구계획 승인시 인정한 「농지법」의 적용 특례를 삭제함 -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한 특례규정을 보완함 - 토지보상가 산정시점 기준의 완화, 시행자의 시공 및 분할계약에 대한 허용범위 제한, 양벌규정의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되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새로이 실시되는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대한 환매권 행사기간은 주택지구 지정고시일부터 기산함 - 경과규정의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신영수의원등 10인2008-10-30

172726수정가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업은 농촌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축사가 특정지역에 밀집되어 있고 단위면적당 가축사육 두수가 과도하여 가축분뇨 과다 발생, 악취, 가축질병에 대한 취약성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 - 친환경 축산물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음 - 농지에 축사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농지이용 규제 차원에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그 설치·운영계획을 검토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축사 건축을 승인하도록 함 - 농지에 축사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사의 설치·운영 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축사 설치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오염 방지대책의 적정성과 주변 경관과의 조화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함 - 축사의 설치·운영계획의 승인기준은 농림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축사의 설치·운영이 승인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개선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축사를 방치하거나 6개월을 초과하여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축사 철거 및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농지 위에 설치하는 농축산물생산시설의 부지만을 농지로 정의하고, 축사 등 구체적인 농축산물생산시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함 - 농지내 축사 설치시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은 삭제함

조일현의원등 20인2005-09-26

유사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7월 11일 박준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5일 이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28일 정부가 제출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이 제28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증대하기 위하여 한계농지에 대해서는 소유 제한을 완화하고,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에 대해서는 한국토지공사의 소유를 인정하여 공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사업에 공급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도록 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의 범위 내에서 국가경제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함

농림수산식품위원장2009-04-27

1812811대안반영폐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01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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