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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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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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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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협중앙회가 2022년 4월까지 공적자금 중 4,007억원을 상환함 - 2022년말까지 공적자금 미상환잔액 금 7,574억원의 상환을 위하여 액면가 금 7,574억원의 국채를 예금보험공사에 교부하게 됨 - 국채를 할인 매입하여 지급함으로써 해당 국채 현물의 공정가치에 해당하는 만큼의 공적자금을 일시에 조기 상환하게 됨 - 수협중앙회의 자기자본을 일원화하고 신용사업특별회계 방화벽 관련 조항을 폐지하는 등 공적자금 상환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여 수협중앙회가 본래 목적인 수산인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 - 수협중앙회의 자기자본을 신용사업특별회계의 자기자본과 그 외 사업 부문의 자기자본으로 구분하여 수협중앙회가 보유하는 자본을 본래 목적의 사업 추진에 활용할 수 없도록 정한 방화벽 조항을 삭제함 - 신용사업특별회계 방화벽 관련 조항을 폐지함 - 출자감소 의결의 이의제기 공고기간을 단축함 - 신용사업특별회계 폐지 수순에 따른 관련 절차조항을 삭제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조합원의 출자액에 대한 배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영정화의 조기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가공 수협도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여성조합원 비율이 20% 이상인 지구별 수협은 여성이사 1명 이상을 선출하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7월 27일 유선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0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되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11년 10월 11일 정해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되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11년 11월 14일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였음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12. 26)는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후 이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12. 27)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산림조합간 물자의 공동구매와 상품의 생산·유통 등에 관한 사업을 공동 수행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하여 기존의 조합과 동일하게 적용을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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