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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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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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기환경보전법에서 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과 별도로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음 -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과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대책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현황과 전망, 이를 줄이기 위한 목표설정,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 등이 포함되어 중첩되는 측면이 있음 - 이에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으로 통합하고,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 시 공청회를 거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건설현장 등 비도로 부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점차 증가하여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및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전동화 등 저공해조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저공해건설기계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거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보다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건설기계로 정의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범위에 건설기계의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장치 및 엔진을 포함하는 등 정의 및 기준을 보완함 -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가 노후 건설기계의 소유자로 하여금 저공해기계 전환 또는 개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고, 저공해건설기계의 구매, 저공해건설기계로의 개조, 저공해건설기계 연료공급시설의 설치, 건설기계의 조기폐차 및 기타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건설기계 구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하 “협회”)의 설립 목적, 업무 범위 등을 정비함

환경노동위원장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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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1인2021-11-17

2021061임기만료폐기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질 때마다 정부는 특단의 조치나 특별 조직을 제안하여 혼란을 가중하고 있음 - 법정계획과 법정조직을 중심으로 정책이 장기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 보고를 강화하고 그 성과를 철저히 감시할 필요가 있음 -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및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이 수립·변경된 경우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기선의원 등 10인2019-06-20

유사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의 평균 배출량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신설하고, 운행차의 저공해화 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검사 및 저감효율 확인검사 제도를 마련함 - 운행차 수시 점검을 의무화하는 한편, 종전에 확인검사대행자와 전문정비업자로 이원화되어 있던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대행자를 전문정비사업자로 일원화함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저감효율 검사를 실시하고 운행차 수시 점검을 강화함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도의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등의 정비ᆞ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하려는 자는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후 일정 기준의 시설ᆞ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하도록 함 - 운행차 개선명령제도의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9-06-30

1811416원안가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7월 24일과 2009년 12월 30일 강성천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제294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을 거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동 법률안들을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이를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함 - 대기관리권역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대부분이 저공해자동차의 구매비율을 준수하지 않고 있어 저공해자동차 보급촉진을 위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계획 수립 및 구매실적 공표 등 관리절차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201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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