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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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병원계 소식] 8월 11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39466_110010_5550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8월 11일
흡연의 위해성 을 알리고, 2026년 담배사업법 개정 내용을 홍보하는 한편 건강한 금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역학과정 연수생들은 감염병 감시체계, 역학조사, 데이터 분석 등 전문교육을 이수하는 한편 전북 보건 환경 연...
5월28일은 ‘월경의 날’… “정부 공공생리대 전면 확대해야”
이 같은 정부의 '공공생리대 비치 사업'에 대해 서정희 여성 환경 연대 여성건강팀 활동 가는 "그동안 지속한... 동시에 주민센터, 도서관, 보서 보건 소, 복지관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 공공 생리대 거점 확대와...
2026년도 환경보건 분야 업무계획 중점 추진과제 공개
데일리 환경 이정윤(assh1010@dailyt.co.kr) 기후에너지 환경 부(장관 김성환)는 올해(2026년) 환경보건 분야 업무계획... 한편,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서는 1월부터 강화된 납과 프탈레이트 기준( 600 → 90ppm(강화), <프탈레이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놀이터 바닥 포장재에서 검출된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에 대한 규제가 없어,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여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은 「환경보건법」과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실내공기질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양 법률에서 규율한 실내공기질 안전기준은 동일한 기준으로 중복규제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준수한 어린이집은 「환경보건법」상 실내공기질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한편, 환경부가 실시한 어린이용품 시험·분석에서 안전기준을 위반한 시장 유통 어린이용품은 현행법에 따라 회수조치를 명령할 수 있음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 대상을 지역 주민에서 특정 인구집단까지 확대하고,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확인검사 이행명령제와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제도를 도입함 - 환경보건센터 지정·운영 제도를 개선하고, 환경보건 정책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보급하기 위하여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용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6월 20일에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 2011년 12월 22일에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통합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2011년 12월 26일에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함 - 「수질환경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유효기간을 신설하고, 예비형식승인제도를 도입하고, 시험ᆞ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2월 31일 박준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을 거침 - 2009년 7월 6일 이성헌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9월 18일 이성헌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2월 3일 정부가 제출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2월 24일 이성헌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1월 9일 정부가 제출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 취급제한·금지물질 지정시 대상과 시행시기 등을 사전에 예고하도록 하고, 특정 고체 형태와 기능의 제품에 함유되어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않는 화학물질 중 일부를 화학물질 확인대상에서 제외함 -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제출하는 자체방제계획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변경 제출 명령제도를 도입함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기관을 확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다른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유독물 영업에 관한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 유독물영업자 및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의 자료 제출 의무 위반시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처분의 중복을 해소함 - 환경부장관이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 대상 물질의 명칭 및 시행시기 등을 사전에 예고하도록 함 -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제출하는 자체방제계획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변경 제출 명령제도를 도입함 -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제도를 도입함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기관을 확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다른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유독물 영업에 관한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시·도지사는 유독물영업자 관리시책의 추진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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