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4288임기만료폐기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선진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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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544상임위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공동협상단을 구성하여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중계방송권을 공동 구매하고 재판매에 관한 금지행위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제안함.
신성범의원 등 11인2026-03-17
2209316본회의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법안
신장식의원 등 17인2025-03-25
2205020상임위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찬의 정의와 협찬 금지 대상, 협찬 관련 부당행위의 금지 등 협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홈쇼핑방송사업자의 연계편성 금지 사항을 신설하고, 협찬고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정헌의원 등 15인2024-10-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9888임기만료폐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성방송사업자가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송신하는 지상파방송 외의 지상파방송을 해당 지상파방송의 방송구역 외에서 동시재송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개정함 - 지상파방송 동시재송신 절차에서 사업자들 간에 형평성을 구현하려는 것임
강승규의원등 10인2010-11-12
1805106임기만료폐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의무재송신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국가기간 방송에 대한 국민의 시청권 보장을 확보하고 방송의 공공성·공익성을 향상하려는 것임
이경재의원등 11인200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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