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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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8일 진수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6월 9일 김재균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7월 2일 손숙미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1월 13일 조원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12. 16.)에서는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2009. 12. 17.)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의 취학 후에 학교교육의 충실화를 위하여 초중고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부모활동 등을 목적으로 휴가를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이로 인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하여 일·가정의 양립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사업주는 근로자가 초·중·고에 취학한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상담, 학교봉사활동 등의 참여 목적으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함 - 학자녀교육휴가의 기간은 1년 6일 이내로 제한하도록 함 - 사업주는 학자녀교육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 - 학자녀교육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안 제19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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