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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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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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난 주 의안으로 접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주요법률안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19일, 윤창현 의원 등 12인 발의) 주택 담보노후연금보증이란 노년층이 주택 을... 동 법 제정 후 수년간 국민 주택 및 그 주택 의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의 면제로 무주택 자의 주택 난 해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제도를 상향 입법하고, 전세금을 공사가 대위변제하여 구상채무가 발생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전세사기 행위를 근절하고 주택금융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을 매개로 한 금융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고, 공사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 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제도를 활용하여 주택 임대인이 임차인들의 전세금을 착취하고, 전세기간 만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이른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관련하여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제도를 상향 입법하고, 해당 보험과 관련된 전세금을 공사가 대위변제하여 구상채무가 발생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또는 공사가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전세사기 행위를 근절하고 주택금융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범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서민들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목적에 학자금 대출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업무에 포함시키고자 함 - 주택담보노후연금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가격의 변동 상황을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서민·중산층의 주택구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된 담보주택에 대한 대출한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려는 것임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공적역할을 강화하여 주택금융시장이 침체되어 금융기관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공사가 채권유동화를 통해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긴급 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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