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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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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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공용ᆞ공공용 시설, 주민복리시설 또는 지역전략산업ᆞ첨단산업 기반시설을 설치ᆞ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교환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2년 국유재산기금을 설치하고 국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해 효율 증대를 도모하고 있음 - 보다 적극적 개발ᆞ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미비로 그 한계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 - 국유재산의 활용가치와 공공성ᆞ수익성ᆞ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발방식을 다양화하고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국유재산의 자산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국가 재정수입 확충에도 기여하고자 함 - 국가가 취득한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분제한 기간의 기산점이 국가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하는 등기일임을 명확히 함 - 국유재산이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록전환, 분할ᆞ합병 또는 지목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민간참여에 따라 개발되는 경우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금지하는 조항을 완화함 - 국유재산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하인 경우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으며,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않음 - 민간참여에 따라 개발된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3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20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음 -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가 타인의 재산을 점유하는 동시에 해당 재산 소유자는 일반 재산을 점유(이하 “상호 점유”라 한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산 소유자에게 해당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1970년대 새마을운동 사업시행 시 농촌의 마을안길확장 및 주택개량 사업 추진과정에서 국유지와 사유지 간 상호 점유된 토지가 다수 발생하게 되었음 - 이에 따라 개인은 공공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점유 중인 국유지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부담하여야 함에 따라 이에 대한 다양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음 - 국가와 개인이 국유재산과 사유재산을 상호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유재산 소유자에게 해당 국유재산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사유재산 소유자가 교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국유재산 취득재원의 확보의무를 규정함 - 유휴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국유재산 사용허가 기간을 장기화하여 사용자의 안정적 사용 편의를 도모함 - 국유지의 개발방식을 다양화하고, 국가회계기준 도입에 맞추어 국유재산의 가격평가 및 결산기능을 보완ᆞ강화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국유재산의 매각대금과 비축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유재산의 취득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유휴 행정재산의 관리를 강화함 -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을 허용함 - 국유재산 개발방식의 다양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국유재산법에 통합하여 규정함 - 국가회계제도 도입에 따라 국유재산 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국유재산관리운용 현황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 - 가격 평가 등 회계처리에 복식부기와 발생주의를 반영하고, 도로ᆞ하천ᆞ항만ᆞ공유수면을 포함한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받도록 함 -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국유재산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국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국유재산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0일에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2008년 12월 10일에 이들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보완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동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국유재산의 매각대금과 비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유재산의 취득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유휴 행정재산의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전체 국유재산의 유동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국유재산 관련 중요정책을 심의할 것으로 기대됨 -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을 허용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대시키고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됨 - 국유지 개발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국유지 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국유재산법에 통합하여 규정함 - 국가회계제도 도입에 따라 국유재산 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국유재산관리운용 현황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 - 가격평가 등의 회계처리에 복식부기와 발생주의를 반영하고, 도로ᆞ하천ᆞ항만ᆞ공유수면을 포함한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받도록 함 -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국유재산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국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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