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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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폴리텍Ⅱ대학, 청년·중장년·여성·이주민 맞춤 직업 교육 .. 신산업 인...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한국폴리텍대학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9조에 근거해 설립된 국가... 산학협력은 '산업체와 학교'만이 아닌 '대학과 국가,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과...
교육훈련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할까?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수탁 단체 를 상대로 보수교육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등의 지급을 구한 사례'에서... 보인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9조 제5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로는 대구 지방 법원 2021. 6. 3. 선고...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어디까지?.... 자녀 大등록금 최대 900만원 적용 '...
직업능력 개발 훈련시설은 본인에 한하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에 대한... 법인, 지방자치단체 가 지정한 장애인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해당년도 만 18세 미만 장애인에 한정), 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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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수립 주기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체계를 만들기 위하여 「기능대학법」을 이 법으로 통합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전반을 포괄하도록 함 - 실업자 등이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실업자 등에게 제공하는 절차를 마련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기능대학법을 이 법에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알기 쉬운 법령체계를 만들어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직업능력개발훈련 평가 규정을 정비하여 예산의 비효율을 줄이고 근로자의 고용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ᆞ책임성 확대를 위하여 작업 환경 측정대행자 지정 및 지정 취소, 업무 정지 및 이와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ᆞ징수 권한 등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시ᆞ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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