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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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메가특구, 위기와 기회 ①] 기간제 사용기간 논란 20년 "사용사유 제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36442_114558_1958_v150.jpg&w=3840&q=75)
[메가특구, 위기와 기회 ①] 기간제 사용기간 논란 20년 "사용사유 제한...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기간제 법)에 따르면 기간제 를 2년 이상 사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런데 정규직 전환을 꺼리는 기업들이 3개월, 5개월 같은 초단기계약직을 주로...
장애인성폭력 발생 표준사업장, 2년간 법 위반만 12건·과태료 5900만원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 8건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1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건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건 ▲최저임금법 1건 등 총 12건으로, 5900만 원의...
김포시,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노무관리 기준 통일…담당자 190여명 교육
이번 교육은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에게 '지방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는 점을... 현행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은 예외 사유가 없는 경우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 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장 지도·감독, 진정사건 조사 및 취업규칙 심사 과정 등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사용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확정된 시정명령 위반에 대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차별시정 신청기간을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 - 근로자의 차별시정 신청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차별적 처우에 대한 구제는 그 기간에 상관없이 차별이 있는 날부터 시정될 때까지의 차별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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