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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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지원, ' 국민연금 · 직역연금 연계 급여 환수금 소멸시효 일치법' 발의
2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 을)은 연금 제도 간 환수금 소멸시효 기준을 일치시키기 위한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을 지난 18일...
민주당 박지원 국회의원, 연금 환수시효 '엇박자' 바로잡는다
위한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연계 한 연계 급여가 잘못 지급됐을 경우 연금 관리기관이 이를 환수토록 하고 있다. 해당 법률 은...
박지원, 연계 연금 환수시효 3년→5년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18일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 연금 연계 급여의 환수금 징수권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계대상이 되는 기간은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으로 하고 있음 - 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기간은 공적연금 연계대상 기간에서 제외되어 있음 - 이는 연금 기관의 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한 시행초기의 과도기적 조치로서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연금제도의 취지와 이 법의 목적에 배치됨 -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공적연금 연계대상 기간에 포함하여 더 많은 사람이 연금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취지를 제고하고자 함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
-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직역연금의 재직기간을 연계함으로써 연계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임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 신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 연계노령연금액 및 연계퇴직연금액, 연계급여의 청구 및 지급, 연계급여심의위원회 및 심사청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
-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직역연금의 재직기간을 연계함으로써 연계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임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 신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와 수급액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연계급여에 관한 주요사항,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또는 각 연금관리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연계급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연계급여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각 연금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연계급여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도록 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불복은 각 연금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에 가입기간 또는 재직기간의 연계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 연금 간에 이동하거나 이 법 공포일부터 시행 전까지 다른 연금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국민연금 또는 직역연금 가입자가 이 법 공포일 이후 그 연금에서 탈퇴하고 시행일 이후에 다른 연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연계신청을 할 수 없는 실정임 - 연계신청 대상을 이 법 시행 전까지로 한정한 조문을 삭제하여 연계신청에서 제외된 대상자가 연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연금산정의 기초를 종전의 보수월액에서 과세소득인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고, 기준소득월액 산정 시 재직기간을 종전의 퇴직 전 3년 평균에서 전체 재직기간 평균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개정됨 - 그 내용을 연계퇴직연금액 산정에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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