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IPTV 업계 "요금·약관 규제 풀어달라"…방미통위 "방향 공감, 속도 조절...
유료 방송 은 방송 사· 제작사 ·채널 사업자 (PP) 핵심 유통 채널로, 특히 IPTV는 통신과 결합해 콘텐츠 가치사슬을... 현재 유료 방송 사업자 는 방송법 에 따라 이용약관 변경 시 방미통위 신고 후 수리를 받아야 한다. 박 교수는...
규제는 국내만? 무너지는 콘텐츠 제작 시장
특히 한류의 선봉에 서 있는 드라마의 경우 대부분의 제작사 는 방송 사 또는 플랫폼의 외주 를 받아 콘텐츠를... 반면 OTT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 사업자 로 분류돼 방송법 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OTT 콘텐츠는...
유료 방송 재허가‧재승인 폐지…대기업 방송 소유‧겸영 규제 완화
“전통적 방송 환경에 기반한 경직적 법체계 및 과도한 규제로 인해 방송 사업자 의 자율성, 혁신이 제약되고... 외주제작사 에 대한 불공정행위 규제, 지역 방송 겸영 규제 완화, 케이블 지역 채널의 커머스 방송 상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공동협상단을 구성하여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중계방송권을 공동 구매하고 재판매에 관한 금지행위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제안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찬의 정의와 협찬 금지 대상, 협찬 관련 부당행위의 금지 등 협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홈쇼핑방송사업자의 연계편성 금지 사항을 신설하고, 협찬고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 등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 행사에 대한 일반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금지행위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지행위인지를 판별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 등의 금지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별기준이 없어 올림픽·월드컵대회의 스포츠중계권을 둘러싼 방송3사의 갈등·분쟁과 관련하여 현행법의 실효성 문제에 대한 지적과 함께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 행사에 대한 일반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 등의 금지행위를 명시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의 해당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도록 함 -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중계방송권자등은 일반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차별 없이 제공하도록 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의 금지행위 위반사항 등에 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은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일반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방송권의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또는 중계방송권을 부당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에 관한 규제가 도입된 이후 지난 20여년 동안 외주제작사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역량 있는 외주제작사가 제대로 육성되지 못하고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간에 불공정거래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방송콘텐츠 제작 주체들인 외주제작사와 방송사업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함 - 방송산업에서의 합리적인 외주제작 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공급기준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 외주제작과 관련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함 - 방송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