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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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문진석, 미성년 자녀 통신비 15% 세액공제 추진…장애 자녀는 30%
위해 지급 한 이동 통신서비스 요금의 일정액을 세액공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근로소득자가 미성년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 한 이동 통신서비스 요금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국회, 깡통주택 방지 '공인중개사법' 등 122건의 법률 제·개정 추진
이에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 장려금을 환급받은 사람 중 대부분이 저 소득자 이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취업지원의 필요성이 있음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과세정보 중 휴대 전화 번호 등을...
![[정책돋보기] “통신비, 연말정산 특별공제 포함시켜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today.co.kr%252Fimages%252Fetoday_og.jpg&w=3840&q=75)
[정책돋보기] “통신비, 연말정산 특별공제 포함시켜야”
이에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자가 지급하는 이동전화 요금을 연 최대 60만원까지 특별공제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지난해 12월에 발의,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각각 주택을 임차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공제 한도를 50%로 상향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세대 합산한도를 연 400만원에서 연 600만원으로 상향하여 전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으로 인한 세제상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세대주와 주소 또는 거소를 달리하는 배우자가 지급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해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무주택 상태에서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받은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한 경우, 상환이자의 15%를 연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하는 신설 조항을 도입하는 개정안입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는 등 이동통신에 대한 활용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가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근로소득자가 지급하는 전기통신비도 특별공제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비 전체 규모는 20조 400억원으로 추정됨 - 현행 소득세법에는 취학 전 아동과는 달리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비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로 인한 피해를 개인이나 가계가 과중하게 떠안고 있음 -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교육비의 소득공제액을 상향 조정하고 학원비 등 사교육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가계 부담을 줄여 주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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