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 한국환경공단의 국유재산 무상 대부 등 국유재산의 특례를 규정하는 한국환경공단법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같은 법률안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 근거법률로 편입하고자 함

정진섭의원등 10인2011-06-15

1813601임기만료폐기

- 환경보건진흥원의 국유재산 무상 대부 등 국유재산의 특례를 규정하는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같은 법률안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 근거법률로 편입하고자 함

이미경의원등 10인2011-10-25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