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임진왜란 때 싸운 의병에게 국가는 예우를 해주었다!
(1907) 등 총 의병 2,753명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하였다. 잘한 일이었다. 경복궁을... 제정된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약칭...
‘ 동학농민혁명 120만원 유족수당’ 논란…“임진왜란도 챙겨줄 건가"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유족으로 등록된 참여자 의 자녀뿐 아니라 손자녀와 증손자녀까지 포함된다. 이에 투입되는 예산은 올해 8억6천800만원이다. 전북도가 전체 사업비의 30%를...
“ 동학 후손에 왜 세금 주나” 논란…723명 연 120만원, 사실은
2004년 제정된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참여 사실을 입증할 문헌과 가족관계 자료 등을 제출하고 국가 심의를 거쳐 참여자 와 유족으로 결정·등록돼야 한다. 전북도 수당은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중 독립유공의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 대해 서훈 또는 표창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ᆞ발전시키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함 -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서훈 촉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서훈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가 심의ᆞ의결을 거쳐 결정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 대하여 서훈 또는 표창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1894년 9월 2차로 봉기한 혁명 참여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공적에 따라 건국훈장ᆞ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으로 건국훈장ᆞ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건국훈장ᆞ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날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1894년 3월에 발생한 1차 봉기 또는 1894년 9월에 발생한 2차 봉기에 참여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 1894년 1월에 전라도 고부군에서 발생한 봉기(이하 “고부봉기”라 함)가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에도 해당 봉기에 참여한 사람은 현행법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포함되지 않아 그 명예의 회복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고부봉기에 참여한 사람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고부봉기에 참여한 사람과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봉건제도의 개혁과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수호를 위한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기 위해 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시행하여 오고 있음 - 동학농민혁명 최초의 전투일이자 大전승일을 “동학농민혁명기념일”로 제정하여 숭고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가치를 국민적 차원에서 보다 넓게 기리고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봉건제도의 개혁과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현행법을 제정·시행하여 오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르면 유족에게는 어떠한 보상도 실시하지 않음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에게도 독립유공자 유족과 유사하게 국가가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함 - 동학농민혁명이 추구하고자 했던 애국애족정신을 오늘날의 우리들이 기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어가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