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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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울에서 과천, 세종을 거쳐 부산까지, 수산행정은 어떻게 달라졌나?
「 배타적경제수역 법」,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을... 수출 등 김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였다. ▷수산물...
남해 어업 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처리하는 등 입어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이번에 해양수산부 남해 어업 관리단 소속 국가 어업 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남해 어업 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해
처리하는 등 입어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 중국어선 선체 ⓒ남해 어업 관리단 이번에 해양수산부 남해 어업 관리단 소속 국가 어업 지도선...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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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어업활동으로 소유한 어획물 및 그 제품은 몰수하도록 하여 수산자원의 보호 및 불법어업활동을 근절하려는 것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어선의 불법 어업활동이 증가하고 있음 - 정선명령을 위반하여 도주하거나 단속과정에서 흉기 등을 사용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응방법 및 처벌 규정이 없는 실정임 - 불법 어업활동 혐의 선박에 대하여 정선명령을 위반하고 도주하는 외국선박을 제지하기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와 위반선박에 대한 사법절차의 조치과정에서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선원이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증을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벌금을 상향조정하도록 함 -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제23조의 조치에 항거하거나 도주한 자에 대하여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활동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허가사항의 표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증을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벌금을 상향조정하고, 허가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비치한 자에 대하여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은 불법 어업활동 혐의 선박에 대하여 정선명령을 위반하고 도주하는 외국선박을 제지하기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와 위반선박에 대한 사법절차의 조치과정에서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선원이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등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또는 도주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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