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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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대학생에게는 별도의 소득요건 없이 학자금 대출을 허용하여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고자 함 - 제도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 대출기준을 완화하고,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재학기간 동안의 대출이자 면제, 개인파산시 취업 후 상환 학자금채권에 대한 면책을 제외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삭제를 통하여 학자금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는 한편 대상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졸업의 구체적인 기준을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대학원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자금 대출한도와 상환의무 면제 연령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장기미상환자의 정의 및 특례, 상환율의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자격요건 중 성적 및 신용 요건을 폐지함 - 저소득가구 및 다자녀가구 대학생에 대한 재학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시 면책 범위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을 포함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대학생이 재학 중 이자납부의 부담 없이 학업을 계속하다가 졸업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고 있음 - 현행 제도는 대출 이용 자격에 가구소득, 학점, 성적 등의 제한이 많고, 그 대상도 대학생으로 한정하여 대학원생들은 대출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이 제도는 본질적으로 장학금이 아닌 대출제도이며, 학부모가 아니라 학생 본인의 졸업 후 소득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인 만큼 최대한 수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공정하게 등록금 부담 경감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입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안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입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 학자금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시키고 자격요건을 정함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를 매 학기 대출이 시작되기 전까지 자격요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매 학기 금리는 학기 시작 직전 6개월 국고채권(3년)평균수익률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의 경우에는 대출원리금을 계산할 때 군복무에 따른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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