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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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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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는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협박 및 공갈 혐의'로 A씨(61)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산해경은 국제유가 상승을 틈타 일부 급유선 관계자들이 외항선에 공급할 면세유를 정상적인 절차를...
부산항 '뒷기름' 이권다툼, 협박해 6000만원 뜯은 60대 구속
부산해양경찰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과 공갈·협박 등의 혐의로 A(61)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산항 일대 급유선 관계자 4명이 외항선에...
국제유가 오르자 부산항 면세유까지 빼돌렸다…167억원 규모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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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유 공급원을 다변화하고 국제 석유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동북아 지역 석유거래 거점으로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석유거래업을 신설함 - 국제석유거래업을 하려는 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 국제석유거래업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국제석유거래업자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 및 벌칙 등의 근거를 마련함 - 석유정제업 등의 등록 또는 신고에 대한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법령의 헌법합치성을 제고함 - 석유정제업 등의 등록 등에 대한 결격사유의 완화, 국제석유거래업 신고 제도의 도입, 국제석유거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의 마련, 과징금 부과 기준의 마련, 미신고 및 거짓 신고에 대한 벌칙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유 공급원을 다변화하고 국제 석유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동북아 지역 석유거래 거점으로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석유거래업을 신설함 - 국제석유거래업을 하려는 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 국제석유거래업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국제석유거래업자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 및 벌칙 등의 근거를 마련함 - 석유정제업 등의 등록 또는 신고에 대한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법령의 헌법합치성을 제고함 - 석유정제업 등의 등록 등에 대한 결격사유의 완화, 국제석유거래업 신고 제도의 도입, 국제석유거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의 마련, 과징금 부과 기준의 마련, 미신고 및 거짓 신고에 대한 벌칙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사석유제품으로 인한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세금 탈루 등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유사석유제품의 판매를 근절하기 위하여 유사석유제품의 명칭을 가짜석유제품으로 통일하고, 제조·판매 등의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함 -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가짜석유제품의 판매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 석유대체연료사업자 등이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 1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영업에 사용하였던 시설 등을 이용하여 석유사업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함 -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기 위하여 영업시설 개조 등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을 폐쇄하도록 함 -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할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 또는 그 설치 개조한 영업시설을 소유·임대하거나 임차하는 자에 대하여 벌칙을 신설하고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11월 21일에 상정한 2건의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하여 제안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유사석유제품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함 - 석유사업자 및 석유대체연료사업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 2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영업에 사용하였던 시설 등을 이용하여 사업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함 - 가짜석유제품 관련 의무위반자에 대한 단속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짜석유제품 관련 시설 등에 대한 사용정지명령 및 봉인 조치 등의 권한을 추가함 - 가짜석유제품의 주요 원료로 사용되는 용제(溶劑)의 유통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용제판매자 외에 주요 용제소비자에게도 수급거래상황 보고를 의무화함 - 소비자가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가격표시판의 위치·설치방법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고, 석유판매업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함 -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이나 석유제품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이중 저장시설 설치 또는 주유기 개조 등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는 행위를 사업자의 행위금지 유형으로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이나 석유제품 정량 미달 판매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함 - 석유정제업자 등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경우 등 일정한 행위금지를 위반한 경우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따른 공표내용을 1개의 조문으로 정비함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판매 부과금 및 가산금 징수업무와 가짜석유제품 단속업무 등의 효율성을 위해 국세청의 과세자료나 소방방재청의 석유저장시설 도면 등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절차를 마련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사석유제품으로 인한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세금 탈루 등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유사석유제품의 판매를 근절하기 위하여 유사석유제품의 명칭을 가짜석유제품으로 통일하고, 제조·판매 등의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함 -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가짜석유제품의 판매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 석유대체연료사업자 등이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 1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영업에 사용하였던 시설 등을 이용하여 석유사업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함 -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기 위하여 영업시설 개조 등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을 폐쇄하도록 함 -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할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 또는 그 설치 개조한 영업시설을 소유·임대하거나 임차하는 자에 대하여 벌칙을 신설하고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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