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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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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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부정경쟁행위에 '디지털 레플리카'를 포함시키고, 다변화된 침해 양상을 반영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킹'을 불법 취득 방법에 추가하고, 영업비밀 유출을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킹을 통한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취득한 영업비밀의 사용 및 제3자 누설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등 기업들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기술의 해외유출 시도가 해마다 증가하여 그 피해액이 수 조원에 이르는 등 국가적 손실이 심각한 수준임 -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음 - 국내기술의 해외유출을 목적으로 하는 해당 기업의 유용한 영업비밀의 취득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지되는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 기술 발전과 시장 변화로 인하여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시의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독일은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일반조항을 두고 있음 - 우리나라도 포괄적 행위태양인 “영업주체가 시장에서 거래를 함에 있어서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에 포함시킴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되, 형벌법규 명확성의 원칙에 의거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는 이를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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