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814239임기만료폐기개정안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5630임기만료폐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사건이 아닌 사건에 있어서도 법원이 범죄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른 조사의 촉탁, 「가사소송법」 제8조에 따른 재판장·조정장·조정담당판사 및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의 촉탁, 「비송사건절차법」 제12조에 따른 사실탐지 등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도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춘석의원등 12인2009-07-31
1810206임기만료폐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사건으로 우범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 우범자 관리·감독을 위한 명확한 신상정보 수집·보관을 위해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를 가능케 함 - 우범자 정보의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가 가능하도록 함

김소남의원등 10인2010-12-0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