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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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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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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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업자의 법률 위반행위가 적발된 이후 위반사항에 대한 영업정지 등 처분이 확정되기 이전에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않고,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회수ᆞ폐기 명령 등 처분이 진행중인 경우에도 폐업신고를 제한하고 있지 않아 영업자가 행정 제재처분에 따른 결격사유로부터 벗어날 목적으로 폐업신고를 악용하거나 처분 면탈을 목적으로 폐업 후 재영업 신고를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없는 실정임 - 이에, 영업자의 위반행위 적발 이후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행정 제재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제한함으로써 위해 축산물로부터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 및 법률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인정을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냉동축산물의 해동 후 재냉동을 금지하고 있음 -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해결책이 요구됨 - 냉동식육의 절단 또는 뼈 등의 제거를 위해 해동한 후 재냉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기한과 해동제품임을 표시하여 냉장제품으로 유통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 아이스크림류의 경우 제조연월일은 제조연월만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유통기한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그 위생 및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경우 아이스크림류는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을 함께 표시하도록 함 - 국민 보건위생에 기여하려는 것임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물의 수거검사에서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류?편차 등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위해 현재 사문화된 ‘축산물의 재검사’ 제도가 현실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함 - 검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축산물의 재검사로 명확히 명시함 - 재검사 절차의 전반적인 재검토와 원활한 재검사 구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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