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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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학대 근절과 행복한 학교문화에 대한 관심이 제기되고 있음 - 안전하고 행복한 유치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유아에 대한 체벌을 하지 않도록 하고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유아의 학생인권을 보장하고자 함 - 유치원의 원장 또는 설립ᆞ경영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하거나 교직원 등 원장 또는 설립ᆞ경영자의 관리ᆞ감독 하에 있는 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하여 유치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공ᆞ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각각 해당 유치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유치원에 입학할 유아를 선발할 때에 유치원의 장은 교육 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에 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유치원에 입학할 유아의 모집ᆞ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달리 정한 것이 있는 경우 원장은 이에 따라 유아를 모집ᆞ선발하도록 하여 유아의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부모·지역사회인사 등으로 하여금 유치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 및 자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 제고와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을 위하여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법적 근거와 기능, 구성과 운영, 위원에 대한 연수 등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립유치원은 대통령령으로, 공립유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위원 구성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으로 정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따른 유치원이 아니면서 유치원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유아교육비 지원이 확정된 사람의 자격 확인을 위하여 금융정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금융회사 등에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유아의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유치원 명칭 사용에 대한 제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부모·지역사회인사 등으로 하여금 유치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 및 자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 제고와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을 위하여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법적 근거와 기능, 구성과 운영, 위원에 대한 연수 등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립유치원은 대통령령으로, 공립유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위원 구성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으로 정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따른 유치원이 아니면서 유치원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유아교육비 지원이 확정된 사람의 자격 확인을 위하여 금융정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금융회사 등에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유아의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유치원 명칭 사용에 대한 제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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