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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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산어촌 교육진흥 특별법안
- 농수산물 시장개방은 농산어촌의 구조적 어려움과 더불어 농산어촌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 - 농산어촌의 열악한 교육여건은 농산어촌 교육 및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농산어촌의 교육경쟁력 강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특별법이 필요함 - 농산어촌학교는 구분된 학군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학생의 입학 또는 전학을 허용함 - 교육부장관은 농산어촌학교의 학습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농산어촌지역 실정에 적합한 교재 및 교구 등을 개발·보급하고, 복식학급을 둘 수 없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도록 함 - 농산어촌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학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과 주민의 교육 및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실 등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학교의 장이 지역주민의 교육 및 문화활동을 위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한 경우에는 시설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공무원 보수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 외에 농산어촌학교 근무수당, 현지거주 교사와 그 가족에 대한 현지거주수당, 순회교사 수당, 농산어촌학교 근무를 자원한 교원에게는 농산어촌학교 장려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연수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며 농산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 학생교육 및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행정보조원을 우선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김진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박보환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위 2개안과 직접 관련된 2010년 12월 23일 임해규의원 대표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1년 4월 6일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011년 4월 14일과 2011년 4월 19일에 각각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10년 1월 27일 최재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2월 23일 정부가 제출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011년 4월 14일에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8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교장임용제도는 근무평정제도에 기반을 둔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제도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교장승진을 위한 과열경쟁을 유발하고 개별학교 특성에 맞는 책임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음 - 공모를 통하여 교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유능한 인재에게 교장직 문호를 개방하고 단위학교의 책임경영을 강화하려는 것임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장임용제도는 근무평정제도에 기반을 둔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제도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교장승진을 위한 과열경쟁을 유발하고 개별학교 특성에 맞는 책임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음 - 공모를 통하여 교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유능한 인재에게 교장직 문호를 개방하고 단위학교의 책임경영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장임용제도는 근무평정제도에 기반을 둔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제도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교장승진을 위한 과열경쟁을 유발하고 개별학교 특성에 맞는 책임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음 - 공모를 통하여 교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유능한 인재에게 교장직 문호를 개방하고 단위학교의 책임경영을 강화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장공모와 관련한 법적 미비점을 개정하여 교장공모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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