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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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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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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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푸드테크 산업을 정의하고, 푸드테크 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정책, 제도 조사, 연구, 창업 촉진 및 창업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및 실용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의 법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푸드테크산업을 정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푸드테크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ᆞ제도의 조사ᆞ연구, 푸드테크산업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ᆞ발전 지원,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푸드테크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푸드테크산업을 정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푸드테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푸드테크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ᆞ창업 지원, 푸드테크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우수 푸드테크를 지정하여 상용화를 위한 연구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
- 친환경 인증제도의 다원화로 사업자 및 인증기관이 이중으로 지정되고, 인증사업자와 인증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인증품등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저하되며, 인증제도에 대한 동등성(Equivalency) 규정이 없어 통상문제가 제기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원화된 인증제도를 일원화함 - 친환경농어업과 유기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친환경 관련 제품의 인증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 유기가공식품 인증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미흡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인증기관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과 인증기관 지정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규정을 신설함 - 인증기관 지정취소요건을 강화하고 인증기관의 휴업 및 폐업제도를 신설함 - 인증기관에 대한 지정 및 사후관리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인증기관 책임하에 인증사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사후관리가 연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안의 제안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친환경 인증제도의 다원화로 사업자 및 인증기관이 이중으로 지정되고, 인증사업자와 인증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인증품등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저하됨 - 유기가공식품에 대하여는 동등성을 인정하고, 다원화된 인증제도를 일원화함으로써 친환경농어업과 유기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친환경 관련 제품의 인증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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