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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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서 운영과정상 투명성이 부족하여 법인 및 시설 대표자의 전횡, 시설 내 이용자 인권 유린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이사를 관련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로 추천함 - 시설 내 아동 성범죄와 같은 중대한 인권 침해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 분야에 인권 증진을 위한 책임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서비스가 이용자들의 인권과 복지를 증진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로 향상되고, 변화하는 사회복지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의 국민적인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관리감독을 강화함 - 시설에서 성폭력 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때에는 시설폐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1년 이상 시설이 휴지상태에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재개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개하지 않을 경우 시설폐쇄 명령을 할 수 있게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또는 시설이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게 함 - 지도·감독기관은 사회복지 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필요한 경우 위탁 또는 촉탁할 수 있게 함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시설에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사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기타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시설 운영자가 시설운영을 중단하거나 시설을 폐지, 재개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사항을 추가함 -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 향상 강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ᆞ청소년복지법으로 법 제명을 변경하고,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복지서비스 수행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함 - 한국청소년상담원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ᆞ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ᆞ폐합하여 한국아동ᆞ청소년복지개발원을 새롭게 설치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복지정책을 통합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의 내용을 포괄하여 법 제명을 「아동ᆞ청소년복지법」으로 개정함 -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등 18세 미만의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19세 미만의 사람을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함 -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보호조치의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학대행위 등의 금지행위를 한 것과 관련하여 친권상실 선고 청구가 있고 그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상실 선고를 한 경우 시ᆞ도지사, 시장ᆞ군수ᆞ구청장,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장 등은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음 - 학대행위 등의 피해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학대나 가혹행위를 방지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각종 지원서비스 체계의 구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ᆞ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학교와 사회로의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및 위기개입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초적인 여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아동ᆞ청소년에게는 특별지원을,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저지를 우려가 있는 아동ᆞ청소년에게는 예방적 또는 회복적 보호지원을 하도록 함 - 한국아동ᆞ청소년복지개발원의 설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아동ᆞ청소년의 복지정책 및 보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아동ᆞ청소년의 복지 또는 지원에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를 지도ᆞ평가하는 등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복지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한국아동ᆞ청소년복지개발원을 설치함 - 아동ᆞ청소년복지상담센터 및 아동ᆞ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아동ᆞ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단위의 수행기관을 정비함으로써 아동ᆞ청소년 복지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아동ᆞ청소년복지정책을 위한 전담수행기관의 정비와 아동ᆞ청소년복지시설의 통합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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