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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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올해 국회 조세 소위, 500건 심사한다…'법인세율 인상·유산취득세 전환...
소득세법 및 소득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에 대해서는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 보육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지원 확대, 초등학생 학원비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Top 5 베이비뉴스] 아이가 행복하지 않은 나라인데, 저출산 대책이 무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407%252F118326_69731_645.jpg&w=3840&q=75)
[Top 5 베이비뉴스] 아이가 행복하지 않은 나라인데, 저출산 대책이 무슨...
우선, 김자영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일·가정 양립, 양육 ,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2 자녀 가구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제한 되어 있는 일몰기한을...
![[지상대담] 세제 근간까지 흔드는 부영 '출산장려금'.. 묘수 있을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084162511708416251_daegyung.jpg&w=3840&q=75)
[지상대담] 세제 근간까지 흔드는 부영 '출산장려금'.. 묘수 있을까?
부영그룹이 직원들에게 준, 정확히는 직원 자녀 들에게 준 출산장려금이 최근 조세 분야 최대 이슈로 떠오른... 근로소득이라는 틀 안에서 보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에 출산장려와 관련한 조항을 하나 만들어 세금을 줄여주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국민의 투자를 통한 첨단산업 및 벤처ᆞ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ᆞ수협ᆞ산림조합 등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 소득보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및 예탁금 비과세 한도를 각각 240만원에서 360만원,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리고, 적용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지역 상호금융의 기능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교육비마련저축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자녀교육비마련저축으로 불입하는 저축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연간 유치원비가 국·공립 대학 연평균 등록금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임 - 현재는 만 3~5세의 유아 중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70%이하 가구의 유아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 지원금액도 실제 유치원 이용금액의 15~55%에 불과함 - 전체 영유아의 유치원·보육시설 이용률이 86%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이 미비한 유아교육비 지원은 영유아를 둔 대부분의 서민·중산층 가구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음 -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임 - 유아교육비 지원대상을 현재의 저소득층 위주에서 중산층까지 대폭 확대하고 지원수준도 유치원 실제 이용금액 수준인 표준교육비용으로 상향 조정함 -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에 대해서는 완전 무상교육을 실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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