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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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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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소비자의 주문 수요를 예측하여 미리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보관하고 소비자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즉시 배송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문배송시설을 물류창고의 보관시설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주문배송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물류창고업으로 등록하도록 함 - 물류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물류단지시설(창고나 점포)을 운영하려는 자에게만 환지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는 바,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대상을 물류단지시설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까지 포함하려는 것임 - 물류창고업 등록이 의제되는 대상의 인용되는 법 제명을 변경함 - 보조금, 과징금 등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외수입을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개정함 - 물류단지 개발사업 시행 시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대상을 물류터미널 및 창고 등 물류단지시설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까지 포함하도록 함 - 해양수산부 산하의 기관 명칭을 현행화하고,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물류창고에 대한 권한 이임 내용 등을 국토교통부의 권한 이임 조항과 동일하게 수정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주문배송시설이 근린생활시설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전자상거래의 주문배송시설이 “물류창고”의 보관시설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근린생활시설에 입주 시 규모에 관계없이 물류창고업으로 등록하도록 함 -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초단시간 배송서비스의 구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물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물류단지개발제도는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등을 위한 물류단지시설과 물류단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함으로써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임 - 일반물류단지 내 대형마트, 아웃렛 등 대규모점포의 입점이 증가하면서 지역 상권의 피해가 커지고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등 물류의 기본적인 기능이 약화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일반물류단지시설에서 대규모점포를 제외시킴으로써 주변상권을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물류단지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준용하고 있는 「산업단지 인ᆞ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내용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하고, 물류터미널 공사시행 인가 절차를 투명화하여 기업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물류터미널 사업자의 계획적인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폐업 신고의무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제도를 폐지함 - 물류단지의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준용하고 있는 「산업단지 인ᆞ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관련 규정을 국민이 이 법에서 직접 찾아볼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물류단지 개발 시 공공시설 설치 또는 보존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고 있는 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자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시설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시설부담금 부과의 적정성을 도모하도록 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물류터미널은 물류구조 개선과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나아가 물류비 절감으로 인하여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 - 물류터미널 주변의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 - 물류터미널 주변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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