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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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획취재] 대규모 해상풍력으로 인한 연안 허가어업 무엇이 문제인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8%252F618360_419642_3311_v150.jpg&w=3840&q=75)
[기획취재] 대규모 해상풍력으로 인한 연안 허가어업 무엇이 문제인가?
권리의 우선순위 는 결국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신안군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를 30년 기간 동안 취득했다는 입장이고, 어업 인 입장에서는 수산업 ...
![어민이 '보상투기꾼'? 그런 해상풍력 사업은 실패한다 [넥스트브릿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file.ohmynews.com%252FCRI_T_IMG%252F2022%252F0729%252FA0002853869_T.jpg&w=3840&q=75)
어민이 '보상투기꾼'? 그런 해상풍력 사업은 실패한다 [넥스트브릿지]
관한 법률 (이하 '공유수면법')' 등에서는 어민들의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여러 가지 제도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 수산업법 '에서는 어업 권(면허 어업 )을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허가 를 받지 아니하고...
[해양·수산분야 이것에 주목!] 올 예산 515억 확보…3월 시행 앞두고 막...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 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 인 등과 수산업법 과 양식산업발전법 및 내수면 어업 법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 를 받은 상법상 회사이다. 모든 직불제는 신청을 해야 지급대상자로 선정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어업을 방지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어업허가와 관련한 위반 행위로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다시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제한기간을 연장하고 교육 의무를 신설함 - 혼획에 대한 관리 강화와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한 몰수 및 양벌규정의 정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안어업 허가처분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관장할 필요가 있음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어업을 방지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어업허가와 관련한 위반 행위로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다시 어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한기간을 연장하도록 함 - 혼획 제한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종류, 수산동물 및 혼획의 허용 범위를 위반하여 혼획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 - 혼획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한 몰수 및 양벌규정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존 내해(內海) 중심의 양식어업은 어장이 한정된 공간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연안오염의 원인이 되고, 적조 및 태풍 등 자연재해에 노출되는 등 환경적인 제약을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생계형 소규모의 노동 집약적 양식어업으로 경쟁력 및 생산성이 떨어짐 - 외해양식어업은 연안오염 및 자연재해의 피해의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의 어류를 기업형 대규모로 양식이 가능하여 어업인의 소득을 높일 수 있음 - 외해양식어업을 면허어업에 포함시키고, 그 면허의 우선순위를 규정하며,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에서 외해양식어업 면허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기르는어업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4월 10일 이은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6월 4일 강기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8월 26일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9월 24일 정부가 제출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0월 16일 권경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이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5건의 법률안과 2008년 12월 24일 박상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던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이은재 의원안과 강기갑 의원안을 제외한 4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외해양식어업 육성을 위해 외해양식어업을 면허어업에 포함하고, 그 면허의 우선순위를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보호를 위해 어장의 수심, 관리선의 정수·사용기준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 - 어업인의 안전사고예방과 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치성구획어업에 대하여는 관리선제도를 도입하여 관리선의 규모와 수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 구획어업 중 정치성 구획어업, 이동성 구획어업 중 형망어업의 사용어선 규모를 증톤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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