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422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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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4922임기만료폐기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양산업의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양승조의원 등 10인2015-04-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3948임기만료폐기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ᆞ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원양어업허가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허가를 신청한 자가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양어업의 종류 및 어선규모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함 -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고 허가 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부2011-11-28
1809580대안반영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에서 조업하는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외국 영해에서 잡은 어획물을 내국물품으로 간주하여 관세부과대상에서 제외함 - 우리 원양어선이 외국 영해에 자유로이 입어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강석호의원등 13인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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