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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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DL이앤씨, 중증 장애인 채용 확대 배경은?
지원 대상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중증 장애인 이며 근무지는 자택이다. 회사가 CCTV 관제용 노트북을 별도로 제공한다. 관제요원은 건설현장 CCTV를 실시간으로 살펴보다 불안전한 상황을 발견하면 본사와...
김예지 의원, 장애인 학대·성폭력 표준사업장 '인증 취소' 법안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대표자나 임원, 근로자를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김예지 의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기준 강화·근로자 고용 유지 추진
마련하는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인천 남동구의 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지적장애 여성 근로자 A씨가 사업장의 전 임원인 70대 남성 B씨부터 장기간 성폭력을 당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
- 중증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지 못했음 - 중증장애인의 고용률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음 - 중증장애인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기대할 수 있고, 주요 고용 지표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의미 있는 삶을 기대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장애인인식개선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노동 능력이 모자라다고 평가받는 최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이 시행되어야 함 - 중증장애인에게 보다 의미 있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과 노동할 권리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권리증진,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사회통합 기여 등 사회적 가치 생산 직무를 일자리로 개발하여 이를 중증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일자리를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라 정의함 -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증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시ᆞ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중증장애인 고용촉진과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평가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고용촉진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비경제활동 중증장애인의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근로 의지를 회복할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며 공공일자리 등에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공공일자리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공공일자리를 개발ᆞ발굴하여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며 공공일자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함 - 공공일자리에 고용된 중증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부당한 노동 행위를 금지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의 부적절한 행위 등에 대하여 교육 수요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강사의 부적절한 행위 등을 제한하기 위하여 강사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 고용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 조정함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을 사용하여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및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를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모든 사업주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 보관 의무를 부과함 - 사업주의 교육 실시 관련 자료 보관 의무 규정을 인식개선 교육 관련 모든 사업주의 의무임을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로도 보관하도록 규정함 -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및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함 -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과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한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를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의무고용률을 현재 민간기업 수준인 2퍼센트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인 3퍼센트로 상향조정함 - 장애인 고용인원을 산정할 때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그 2배수의 일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을 개선함 -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사업주가 감내하는 부담에 상응하도록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장애인 고용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2월 11일 박대해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9회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쳐 제294회국회(정기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8년 12월 11일 곽정숙의원, 2008년 12월 12일 이강래의원, 2009년 2월 13일 정진섭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12월 11일 정부가 제출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을 제294회국회(정기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실시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근로지원인서비스를 통하여 중증장애인이 직업생활을 안정적ᆞ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고용하는 근로자 수에 포함하도록 하여 공동설립 방식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 - 교사 신규채용의 장애인 구분모집 예외규정을 폐지하여 장애인교사의 양성을 도모함 -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금액 범위 확대와 고용장려금 지급제한규정 강화를 통하여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방지를 도모함 -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상향조정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과체계를 합리화함 -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경우 그 비율만큼 장애인 고용률 및 부담금 산정에 반영해 줌 - 교사 신규채용에 대한 장애인구분모집 예외조항을 폐지하여 교사의 신규채용시에도 구분모집을 의무화함 -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시 추가징수액을 현행 2배에서 5배 범위로 변경하고 지급제한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 -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상향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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