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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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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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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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248상임위 심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개발 예산의 체계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법안

권향엽의원 등 10인2026-01-22

2214172공포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 및 후속 제도 마련을 위한 법률안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중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에 대해 '사업추진심사' 및 '계획변경심사', '사전기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5-11-12

2211220상임위 심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비율이 국가 총지출 규모 대비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기한을 늘려 과학기술강국 도약을 위한 안정적 투자와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황정아의원 등 21인2025-07-02

유사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유사·중복적 기술성평가를 재편하여 예비타당성조사로 일원화하고, 그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 및 결과제출 주체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총괄 기획 및 예산의 배분·조정을 담당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정함

유성엽의원등 11인2011-12-20

1808516임기만료폐기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업무가 이원화되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일원화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업무뿐만 아니라 평가에 관한 업무까지도 일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및 국가적·사회적으로 중요한 전략 사업이나 부처 간 긴밀한 연계와 협력이 필요한 사업 등을 포함하는 과학기술진흥조정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분야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를 추가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총사업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도록 함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국가적·사회적으로 중요한 전략 사업 및 긴급 현안 사업, 부처 간 긴밀한 연계와 협력이 필요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수행하는 과학기술진흥조정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이종걸의원등 12인201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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