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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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기 국회 앞두고 전열 정비 나선 여야… 강대강 대치 예고
단축된 패스트트랙 제도를 적극 활용해 속도감 있게 입법을 마무리하고 예산안 도 법정 시한 내 처리하겠다"고 강경한 의지를 밝혔다. 같은 날 국민의힘 국회 의원 연찬회에서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1년을 '파괴와...
![[출근길 포인트] 트럼프, 외국산 전력장비 규제 강화…중국산 부품 겨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intdail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17073_313210_4621_v150.jpg&w=3840&q=75)
[출근길 포인트] 트럼프, 외국산 전력장비 규제 강화…중국산 부품 겨냥
원내 지도부는 정기 국회 입법과 연말 예산안 심사를 맡고, 당 지도부는 민생 현장을 찾아 여론을 듣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심사 기간을 330일에서 90일로 줄인 국회법 개정도 민생법안 처리에 활용할...
與, '입법·예산' 총력전…민생 기치로 정국 주도권 확보 사활(종합)
정기 국회 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목표 아래 이재명 정부 뒷받침을 위한 입법과 예산 심사 총력전에 나서기로... 그는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이 개정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에 대한 동의 규정을 증액 내역을 포함한 전체로 확대 적용하여 국회 예산심사에서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발휘와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 등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ᆞ확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한 자동부의제를 폐지하고, 국회의 충실한 세법 심의와 의결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장은 소관상임위원회의 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 또는 증액한 세출 예산 항목을 수정할 경우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산안의 조정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조정소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소위원회가 개별 사업의 예산금액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이익단체 등의 로비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어느 의원이 어떤 이유로 얼마의 금액을 조정할 것을 요구했는지에 관한 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예산 심의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이 저하되고 재원배분의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수정동의를 하려는 경우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미리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된 수정안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함 - 예산 심의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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