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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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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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99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 등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

최혁진의원 등 10인2026-08-04

2217826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자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4인2026-03-30

2217633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

김윤의원 등 10인2026-03-20

유사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유사ᆞ중복적 기술성평가를 재편하여 예비타당성조사로 일원화하고, 그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 및 결과제출 주체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총괄 기획 및 예산의 배분ᆞ조정을 담당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정함

유성엽의원등 11인2011-12-20

1808516임기만료폐기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업무가 이원화되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일원화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업무뿐만 아니라 평가에 관한 업무까지도 일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및 국가적·사회적으로 중요한 전략 사업이나 부처 간 긴밀한 연계와 협력이 필요한 사업 등을 포함하는 과학기술진흥조정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분야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를 추가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총사업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도록 함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국가적·사회적으로 중요한 전략 사업 및 긴급 현안 사업, 부처 간 긴밀한 연계와 협력이 필요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수행하는 과학기술진흥조정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이종걸의원등 12인201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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