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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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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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만공사의 사업범위에 마리나 항만시설의 관리 운영 사업, 신?재생에너지 관리 운영 사업, 남북 간 항만 조성 사업 등을 추가함 - 국가가 항만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때 시가(時價)로 출가가액을 산정하여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함 - 신고의 수리 간주제도를 도입하여 신고 수리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함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공사 중 기타 공공기관인 항만공사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일부 제도를 도입하고, 항만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항만시설관리권 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항만공사의 사채발행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을 수정함
항만공사법안
- 세계 해운?항만의 환경변화에 따른 선진항만의 추세에 부응하여 우리 항만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항만행정과 도시행정의 일원화를 통한 항만도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의해 소유?관리되고 있는 현행 항만관리체제를 개선해야 함 - 기업적 경영원리에 기초한 항만관리?운영체제를 도입하고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항만이용자가 공동으로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항만공사를 부산항과 인천항에 각각 설립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인의 항만정책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장 임면 시에는 공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11인의 항만위원회 위원 중 4인은 당해 광역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을 그리고 3인은 항만이용자단체의 추천을 각각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면하도록 함 - 공사가 법령의 규정이나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하여 공공성 유지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필요한 비용은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 공사는 이 법 시행 당시 공무원이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직원으로서 공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었던 자를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공사 중 기타 공공기관인 항만공사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일부 제도를 도입하고, 항만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항만시설관리권 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항만공사의 사채발행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을 수정함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공사가 민간유치사업으로 추진되는 신항만건설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항만공사가 관할 항만 내 항만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를 모집하여 항만시설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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