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공백기인 8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에 대한 현금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를 마련하여, 일정 가구소득에 해당하는 가구에 속한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정부적립금을 지급하고 보호자는 매월 20만원 한도로 보호자적립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산을 신탁받아 정부가 관리하는 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아동의 발굴, 지원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안정된 생활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수당이란 아동을 양육하고 교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가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말함 - 보편적 복지의 기본 축임 - UN 아동권리협약의 아동복지권 정신을 옹호하고 자녀양육가정에 대한 소득 지원을 통해 사회보장을 실현하며 저출산을 양산하는 낙후한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2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자 함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ᆞ청소년복지법으로 법 제명을 변경하고,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복지서비스 수행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함 - 한국청소년상담원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ᆞ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ᆞ폐합하여 한국아동ᆞ청소년복지개발원을 새롭게 설치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복지정책을 통합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의 내용을 포괄하여 법 제명을 「아동ᆞ청소년복지법」으로 개정함 -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등 18세 미만의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19세 미만의 사람을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함 -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보호조치의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학대행위 등의 금지행위를 한 것과 관련하여 친권상실 선고 청구가 있고 그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상실 선고를 한 경우 시ᆞ도지사, 시장ᆞ군수ᆞ구청장,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장 등은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음 - 학대행위 등의 피해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학대나 가혹행위를 방지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각종 지원서비스 체계의 구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ᆞ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학교와 사회로의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및 위기개입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초적인 여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아동ᆞ청소년에게는 특별지원을,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저지를 우려가 있는 아동ᆞ청소년에게는 예방적 또는 회복적 보호지원을 하도록 함 - 한국아동ᆞ청소년복지개발원의 설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아동ᆞ청소년의 복지정책 및 보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아동ᆞ청소년의 복지 또는 지원에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를 지도ᆞ평가하는 등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복지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한국아동ᆞ청소년복지개발원을 설치함 - 아동ᆞ청소년복지상담센터 및 아동ᆞ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아동ᆞ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단위의 수행기관을 정비함으로써 아동ᆞ청소년 복지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아동ᆞ청소년복지정책을 위한 전담수행기관의 정비와 아동ᆞ청소년복지시설의 통합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