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전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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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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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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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25전쟁 당시 적진 후방지역에서 특수작전을 수행한 공로자에 대하여 작전수행 기간과 계급을 현역군인 복무기간과 계급으로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고 있음 - 육군정보학교 이외의 군 교육기관에서 훈련을 받고 군번을 받고 결사유격대를 결성하여 특수작전을 수행한 자에 대해서도 공로자로 인정하여 참전군인 신분을 인정받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 줌 -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함

박상돈의원등 15인2009-04-14

1801697임기만료폐기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거창사건 등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거창사건등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및보상지원위원회를 둠 - 보상지원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사소속하에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및보상실무위원회를 둠 - 거창사건등의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보상금등을 지급함 -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

신성범의원등 14인20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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