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4212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창조한국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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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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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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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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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4322대안반영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기업체 또는 직역단체 등의 임원이 국회의원이 되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음 - 국회법에 사기업체 또는 직역단체 등의 임원 출신 국회의원은 임기가 개시된 날부터 2년 동안 관련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자 함
민형배의원등15인2020-09-28
2104130대안반영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에 상임위원이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상임위원을 상임위원회의 직무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함
정청래의원등10인2020-09-22
2102315대안반영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 분야의 공직자가 국회의원이 되면, 그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아 과거 근무한 기관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있음 - 이 때 해당 국회의원은 법률안이나 예산안ᆞ결산 등을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심사하거나 사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음 -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행위를 제재하거나 규율할 수단이 없음 - 이에 공직자 출신 국회의원은 임기가 개시된 날부터 2년 동안, 선거일 전 2년 이내에 근무한 기관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개정하려 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0-07-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3989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대상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을 포함시켜 그 직을 수행하려 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도록 함 - 삼권 분립의 취지를 살려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최대한 보장하고 입법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함
진영의원등 10인2009-03-03
1800175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겸직활동을 금지하려는 것임
이은재의원등 12인2008-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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