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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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산 경찰, 송정 일대 야간 오토바이 단속… 26건 적발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 튜닝, 소음 을 유발하는 배기음, 음주운전 등 자동차 관리법 과 소음진동관리법 을 위반한 26건의 사례가 적발됐다. 경찰은 여름철 송정 일대의 이륜차 고배기음 등 소음 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음주운전...
![[안전 현장 팩트체크] 한국교통안전공단, 배우고 바로 투입 ‘불법 개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nspna.com%252Fnews%252F2026%252F08%252F27%252F20260827170302_825922_1.jpg&w=3840&q=75)
[안전 현장 팩트체크] 한국교통안전공단, 배우고 바로 투입 ‘불법 개조...
차량 불법 개조와 과도한 소음 유발로 인한 생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측정 장비 실습 중심 훈련 단속 법적 근거인 ‘ 소음·진동관리법 ’ 제36조를 바탕으로 진행된 교육 과정은...
TS 경기남부본부, 수도권·강원 공무원 대상 '운행차 소음 점검' 실무 교...
이날 교육은 광역 단체 실무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해 불법 개조 차량과 과도한 소음 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운행차 소음 수시점검은 ‘ 소음·진동관리법 ’ 제36조에 따라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음·진동 관리가 보다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소음·진동 관리 종합 대책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공장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을 각 지역 실정에 맞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공사장에 소음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려는 것임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소음·진동의 측정, 소음과 진동별로 환경기준, 배출허용기준, 규제기준, 소음한도에 대한 측정방법 등은 환경부 고시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사람의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소음·진동의 순간최대치가 평균치에 묻혀 무시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소음·진동에 대한 폭발적 민원 발생 및 분쟁사례의 증가,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의 어려움 등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 따라서 법률에 명시하여 소음·진동의 폐해로부터 고통받은 사람들에게 인간으로써 평온한 생활을 누리게 하도록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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