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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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FTA 체결로 인한 농수산물 관세 인하로 국내 농어업 피해가 우려되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제도가 운영 중이나, 현행법상 10년간 한시적 시행으로 기간이 종료될 예정임. 이에 기후변화, 물가 안정 정책 등으로 제도 유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운영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고 지급요건 완화 및 지급단가 현실화를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
농수축산업인의 안정적 삶을 지원하고 튼튼한 국가 식량안보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재원을 적립하여 운용하는 것을 제안함.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 증가,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산물 또는 수산물을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해 온 농어민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정부가 임의로 발동요건을 높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함 - 피해를 보는 품목을 생산한 농어민 등에 대한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품목선정 및 지급기준, 산출방법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기준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함 - 지원대상품목의 산출방법을 달리 정할 경우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라 피해를 입은 국내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물가상승으로 매년 생산비는 상승하고 있으나,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기준가격의 산정 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고 직전 5년간 평균가격의 85퍼센트로 정하고 있어 피해 농어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전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지급지준이 되는 기준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도록 하고, 직전 5년간 평균가격의 적용비율도 85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업에 대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산출방법의 명시적 규정이 없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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