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농식품부 새해 어떻게 달라질까?...농림축산식품분야 2025년 달라지는 주...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시행에 따라 모든 반려동물 영업장은 영업장 내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아울러... 전자메뉴판을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통신판매 의 원산지 표시 방법과 동일하게 별도의 창을 통한 원산지...
![[주요경제일정] 경기 반등 시그널 1분기 가계동향에 담겼을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1%252F05%252F15%252F20210515224554873221.jpg&w=3840&q=75)
[주요경제일정] 경기 반등 시그널 1분기 가계동향에 담겼을까
유물공개 구입 결과△농식품부, 2020년 반려동물 보호 ·복지 실태조사 결과 발표 ◆18일(화) △환경부... 개최 △공정위, 통신판매 업 신고증 온라인 발급 시행 △환경부, 지역사회 화학사고 대응 점검, 합동 훈련 실시...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oday.co.kr%252Fpto_db%252F2021%252F05%252F20210516093704_1620768_574_316.jpg&w=3840&q=7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세종) △2020년 반려동물 보호 ·복지 실태조사 결과 발표 18일(화) △농식품부 장관 08:30 국무회의(광주)... 방역 중대본회의(세종청사), 10:00 비상경제 중대본회의(세종청사) △ 통신판매 업 신고증 온라인 발급 시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소홀, 학대행위 등이 증가하고 있어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영업주가 동물학대 등으로 처벌받은 경우 3년이 경과한 후에 영업이 가능하도록 처벌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보호법 제38조의2에 따라 지자체는 매년 1회 이상 영업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폐업한 영업자가 해당 지자체에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지자체 등록ᆞ허가 현황과 실제 운영되고 있는 영업장이 상이한 경우가 많음 - 지자체의 직권말소 등의 권한을 부여하여 효율적인 제도관리를 하고자 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 카페 등에 허가ᆞ신고되지 않은 허위 동물판매업 및 생산업 번호로 동물을 분양ᆞ판매하는 사기가 끊이지 않아 동물을 분양받고자 하는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 - 동물판매업 및 생산업 번호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해당 업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전무한 실정임 - 동물판매업ᆞ동물생산업 등의 허가번호, 상호, 전화번호, 위치 등을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반려동물 분양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인 개에 대하여만 동물판매업자가 그 업을 등록하고, 해당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을 위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개 이외에 다른 판매동물의 경우에는 판매시설 등 위생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 개 이외에도 고양이, 토끼, 조류, 설치류 등 반려동물을 판매의 목적으로 생산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등록하고, 해당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도록 하여 판매되는 반려동물들이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판매되도록 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급증하는 반면 유실?유기동물도 발생하고 있음 - 시장?군수는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유실?유기된 동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공장소 외의 장소에 유실?유기되는 동물의 수도 상당하므로 장소를 불문하고 유실?유기되는 모든 동물의 보호?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시장?군수는 모든 유실?유기동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