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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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민석 지도부, 선거법 부터 개혁하는 게 올바른 순서다
한국에서 대선은 유권자 에게 현직 대통령과 집권당을 심판하고 책임을 묻는 기회의 창이다. 고질적인 청년... 있도록 공직선거법 을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위성정당 참여를 위한 군소정당의 해산 및...
소수정당에 인색한 선거 제도 "이번엔 바꾸자"
위원장은 "현행 공직선거법 은 소수정당과 신진 정치세력의 정치 참여를 구조적으로 제약하 고 있는 측면이... 정치세력의 참여 와 유권자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려 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녹색당, '비례대표 선거 운동 금지' 헌법소원 청구
공직선거법 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제주녹색당은 공직선거법 이 소수 정당과 신진 정치세력의 정치 참여를 구조적으로 제약하 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다양한 정치새력의 참여 와 유권자의 실질적 선택권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위한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하여 법적 정합성을 맞추려는 개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참여 권유활동 금지 범위를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에서 '명시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인에게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후보자 등이 제공하거나 정당의 명칭 등을 나타내어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여 부정적 선거 영향을 막고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직선거법 제93조의제1항은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정치참여를 제한해왔을 뿐만 아니라 평범한 국민들을 선거사범으로 대거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함 - 본 조항은 헌법재판소에서조차 다수의 재판관으로부터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의견을 받은바 있음 - 따라서 이 법의 제93조제1항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상에서의 의사표현 행위가 상시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인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투표참여운동은 선거관리위원회만의 몫이 아니라 선거에 관여하는 모든 주체들이 함께 추진해 가야 할 과제임 - 투표참여운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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