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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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청장은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 산림사업의 질적수준 향상, 목재 구조물의 안정성 도모 등 산림사업에 관한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자제도를 두고 있음 - 산림경영기술자가 산지전용을 위한 산림조사의 하나인 입목축적조사를 할 때 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조사의 표본을 산정하는 표준지를 자의적으로 지정하여 산지의 전용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산지 전용허가를 둘러싸고 현지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반발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임 - 산림경영기술자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한 행위 및 중대한 과실 행위에 대하여 그 제재수단을 강화하여 산림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산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다양한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관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림경영 및 산불·병충해 방지에 대한 여러 기준을 정립하여 산림을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보다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산림사업법인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명령제도의 도입으로 산림사업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산림사업 전반에 걸쳐 시장질서를 확립함 - 산림사업 설계·감리제도의 도입으로 산림사업의 질적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이 기대됨 - 산림기술자제도의 도입으로 산림관련 기술자를 산림기술자로 명칭을 통일함 - 산림관련 자격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입목벌채 허가 및 신고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특별산림보호구역제도를 도입하여 산림의 합리적 보전과 국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산림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림소유자만 할 수 있고,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행 또는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국유림의 경우 조림·육림, 간벌(間伐) 및 입목의 벌채 등과 같은 산림사업은 실질적으로 국유림영림단이 도급사업의 형태로 전담하고 있음 - 국유림에 대한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임업분야의 기능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국유림영림단이 산림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12일 정부가 제출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28일 김종률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280회 국회(임시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였음 - 제284회 국회(정기회) 중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후 이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산림조합중앙회나 산림조합이 대행이나 위탁할 수 있는 산림사업의 범위를 조정하고,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등 처분을 한 산림청장이 산림사업 발주자에게 그 처분내용을 통보하도록 함 - 녹색자금의 기금화를 폐지하는 대신 산림청장이 녹색자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영업정지처분 등 처분 내용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 해당 산림사업의 발주자에 통보하도록 함 - 녹색자금의 기금화를 폐지하고 녹색자금 운용의 재정통제 방안을 규정함 - 불합리한 양벌규정을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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