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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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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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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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의회법안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감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감사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인 주민이 공개적으로 청문할 수 있는 절차가 없음 -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이 자체감사 대상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하여 해당 기관에 대하여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통보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청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도 공개하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청, 식약청 등 하급 중앙행정기관이 자체감사를 실시한 경우 감사 결과를 감사원에만 통보하고 직근 상급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여 직근 상급 중앙행정기관의 하급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에 차질이 생김 - 하급 중앙행정기관이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원에 감사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직근 상급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감사원이 공공기관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감사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되어 감사기준 제정기관이 이원화되어 있음 -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모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자체감사를 할 때에는 서로 다른 감사기준을 따라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감사원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공공기관에도 적용되는 감사기준을 정할 수 있게 하여 공공부문 감사운영의 통일을 기하고 기타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은 감사기준이 없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에 국가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시키고, 감사계획 협의 등 일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함 -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의 자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추가함 - 제주특별자치도 및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 포함하도록 규정함 -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에 대하여 감사원법 제24조제3항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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