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조용식 전 청장 피의자 소환…'100만 문자' 관여 집중조사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 운동을 허용하면서도 자동 동보통신 방식은 후보자 와 예비후보자 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후보자 와 예비후보자 기간을 합친 발송 횟수는 8회를 넘을 수...
![[경찰] 전북 선출직 4인 수사 시계…결론·입증·혐의 확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freezon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04746_751406_1233_v150.jpg&w=3840&q=75)
[경찰] 전북 선출직 4인 수사 시계…결론·입증·혐의 확장
비용 부담자와 제공 대상, 각 피의자의 지시·관여 및 인식 여부, 모임의 성격과 선거 관련성을 종합해 공직 선... 사전 선거 운동 의혹과 유성동 전 예비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불거진 후보자 매수 또는 매수 및 이해유도...
소수정당에 인색한 선거 제도 "이번엔 바꾸자"
소수정당 후보의 선거비용 보전과 비례대표 후보 선거 운동 제한은 상대적 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와... 하지만 공직선거법 제60조의 2 제1항에는 비례대표 출마자는 예비후보자 등록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ᆞ개표 관계자의 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해 투표관리관 등의 수당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최저임금액의 1.5배에 실제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산정된 금액이 더 많은 경우 그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강화하고, 정치적 약자의 선거 참여 기회를 보장하며, 유권자의 선거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투표참관인 등의 수당은 10만원이나 투표 및 개표사무를 수행하는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 등의 수당은 6만원으로 책정되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의 경우에도 수당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최저임금과 연동시켜 적정한 수준의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선거의 핵심적인 사무를 담당하는 인력 확보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 중 시외전화·이동전화에 건 통화료는 보전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시외전화·이동전화에 건 통화료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연설원의 인원을 3인으로 확대하여 원활한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에 대한 비용을 보전하게 하려는 것임 - 예비후보자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홍보물을 제작할 시 그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게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