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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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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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법의 적용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여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포함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규정하고, 유족 등록을 위해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 사실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제 국권침탈 시점을 1894년 7월 23일 경복궁 점령으로 명시하고, 제2차 동학농민혁명 순국자 및 참여자를 독립유공자 포상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제 강점 때에 호적 등재를 거부하거나 국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호적을 취득하지 못한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그 유족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가족관계 등록 없이 사망한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유족의 가족관계를 법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순국선열ᆞ애국지사사업기금과 보훈기금의 운영ᆞ관리를 위하여 각각 설치ᆞ운영해 오던 순국선열ᆞ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심의회와 보훈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합함 - 독립유공자 유족의 가족관계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교육지원 실시기관을 확대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05년 12월 시행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소유한 친일재산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 시 국가의 소유로서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 전입되어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위한 지원사업에 우선 사용하고 있음 - 친일재산의 국고 귀속과정에서 친일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얻는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 환수 과정에서 압류처분 등을 해결하고자 국고에 지급하는 임의변제금 등 특별법 제정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 전입할 근거가 없는 실정임 - 이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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