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혼란의 종부세…비거주·공동명의 보유세 얼마나 늘까
또 농어촌 특별세 20%를 포함하면 최종 종합부동산세는 75만6000원이 된다. 총 재산세도 294만원으로... 정부는 지난 20일까지 진행된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및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접수된 의견을 토대로...
건강보험료에 대한 모든 것(1)
1988년 농어촌 지역 의료보험, 1989년 도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험이 시행되면서 전 국민... - 이자 · 배당 · 사업 · 기타소득 : ｢ 소득세법 ｣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 100%(이자 · 배당 소득은 연 1,000만원 초과하는...
국회 본회의, 환율안정법·노동절 공휴일 등 70건 전격 통과
강원은 수소·핵심광물 등 미래 산업 육성과 글로벌 교육 도시 조성에 박차를...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면서 자원봉사의 중요성에 관한 관심이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음 - 자원봉사를 장려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조세 혜택 등이 미비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음 -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자원봉사의 범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병원 등에 제공하는 자원봉사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ᆞ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함 -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형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 등을 확대함 - 과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를 도입함 -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조정함 -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함 - 특례기부금의 범위 확대 및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부금을 법률로 정하는 특례기부금과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반기부금으로 구분하고 있음 - 노동조합원이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회비는 일반기부금으로 분류되고 있음 - 노동조합에 대하여도 결산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노동조합이 납부 받는 회비의 운용을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7월 3일 송훈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1월 25일 정부에서 제출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9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법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시설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함 - 도농교류지원기구 변경지정제도를 마련함 - 유치원 및 학교의 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 유치원 및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도농교류지원기구 변경지정제도를 마련함 - 농어촌체험교육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이 필요함 -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농어촌발전과 도농교류의 활성화에 관한 활동을 포함시켜 관련 단체 및 봉사자들에게 이 법에 따라 일정한 지원 및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