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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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설] 울산시의회 박상진 의사 선양 조례 발의 환영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usm.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20902100118.png&w=3840&q=75)
[사설] 울산시의회 박상진 의사 선양 조례 발의 환영한다
1등급( 대한민국 장) 승격'을 추진하는 데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다. 전국 단위 학술 심포지엄 개최와 미발굴 사료 증빙 작업을 조례에 기반해 뒷받침한다면, 현행 상훈법 의 한계를 뛰어넘어 범 국민 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서훈 취소만으론 국립묘지 안장 못 막아…보훈부, 현황도 미파악
조계원 국회의원 / 사진제공 조계원 의원실 조 의원은 "국가폭력으로 국민 의 생명과 자유를 침해한 사람이 더 이상 국가 최고 예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국립묘지는 대한민국 의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를 위해...
與조계원 “서훈 취소된 국가폭력 가해자, 국립묘지 안장 못 한다”
조 의원은 “국가폭력으로 국민 의 생명과 자유를 침해한 사람이 더 이상 국가 최고 예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립묘지는 대한민국 의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리는 성역인 만큼, 국가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로 여기는 국가로서 국가의 발전에 공이 있는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훈의 수여기준도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사람에게 수여될 필요가 있음 - 1948년 대한민국 건국에 반해 사회주의 활동을 했거나 월북을 한 사람까지도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상훈을 수여한 바 있어 현행법을 헌법적 가치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 이에 이 법에 비록 일제시기 독립운동을 했다하더라도 1948년 건국에 반해 사회주의 활동을 했거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 북한으로 들어간 사람에 대하여서는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할 수 없도록 하고, 기 수여자의 경우는 상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자 함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처의 상훈 수여 대상자 심사기준이 내부규정으로만 되어 있어 기준변경이 용이함 - 이를 법률로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독립유공자이더라도 북한정권에 기여를 한 사람에 대하여서는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 서훈 수여여부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자 함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유관순 열사의 서훈변경을 위한 특별법안
-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유관순 열사의 서훈변경을 위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한 특별법을 제정함 - 서훈변경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에 공적을 세운 자에게 서훈을 수여하고 있음 - 서훈의 확정 및 취소의 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이 없어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 서훈의 확정 및 취소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대상자와 사유를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여 대내외적으로 공표함으로서 국가서훈의 위상을 정립하고 투명성을 담보하고자 함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6·25 및 베트남 전쟁부터 최근의 이라크 전쟁에 이르기까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을 세운 공로로 우방국으로부터 훈장 등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 공적 심사를 거쳐 우리나라 서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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