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418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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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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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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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0139임기만료폐기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특산주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 제명을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통주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7-11-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6030대안반영폐기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주를 제조할 때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밝히면 수입쌀의 사용을 줄이고 국내산 쌀의 사용을 늘림으로써 농촌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주류제조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자가 원료의 성분 및 함유량, 주된 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 제조일시 및 유통기한 등을 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에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소비자의 선택에도 도움을 주려는 것임
안홍준의원등 12인2009-09-15
1809950원안가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하는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서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도지사ᆞ특별자치도지사로 이관하여 주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자 함 - 농업인ᆞ어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ᆞ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업회사법인ᆞ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자본금의 규모에 따라 금액 기준으로도 정할 필요가 있음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유사명칭 사용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ᆞ징수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서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정부20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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