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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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창덕의 미래항공교통] 구급차보다 20분 먼저 도착한 eVTOL…'하늘을 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opinio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43624_105740_5826_v150.jpg&w=3840&q=75)
[김창덕의 미래항공교통] 구급차보다 20분 먼저 도착한 eVTOL…'하늘을 나...
한국형 eVTOL, 응급출동 모델을 준비해야 우리나라에도 섬, 산간 지역 , 농어촌 , 해안 지역 을 중심으로... 당시 핵심은 기체 도입 자체가 아니라 골든타임 단축, 현장 의사결정 고도화, 격납·충전·관제· 정비 ·교육을 포함한...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이재명 정부 개헌론·부동산 맹비판”
이 자리에서 한국 농어촌 공사 측으로부터 경남 지역 강우량이 평년의 절반 미만에 머물고 있다는 현황을... 오 시장은 어제 발표된 정부 부동산 대책에 서울시의 정비 사업 규제 개선 요청이 일부 반영된 점은...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세제·대출·안보 등 국정전반 총력 비판”
제도 정비 를 통해 국가 안보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기자협회 창립 기념식... 정희용 의원이 한국 농어촌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 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및 시설 기준, 식사 제공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관광휴양을 지원ᆞ육성하기 위한 시책 마련의 주체에서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을 제외하고 있음 -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효과적인 지원ᆞ육성을 위하여 시장ᆞ군수ᆞ구청장도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활성화 시책을 직접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민박사업의 범위에 음식제공을 포함하도록 하고, 그 영업시설기준을 완화하여 정하도록 함 - 농어촌의 소득증대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11월 17일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3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및 편익시설·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고 농어업인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추진되는 생활환경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범위에 지방공기업을 포함하고 농어촌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농어촌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범위에 석면 슬레이트가 사용된 농어촌 주택·공동이용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 및 처리 사업을 포함하여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일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과 폐지 승인에 관한 권한 및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의 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주택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에 따른 전기 등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해당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및 농어촌민박사업의 공사중지 등의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 하여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함 -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범위에 석면 슬레이트가 사용된 농어촌 주택·공동이용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 및 처리 사업을 포함함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과 폐지 승인에 관한 권한 및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 - 생활환경정비사업의 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주택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에 따른 전기 등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해당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및 농어촌민박사업의 공사중지 등의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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